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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뱅크 앤 가이드 이메일 bankguide@naver.com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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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13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대출 관련

 임대업대출 관련

 

1.사업자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대상은?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임대 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 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다만 동 대출규제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

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2.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와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용 주택 소재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을 제한하고있음

이미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 취급제한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 취급제한

 

 

 

 

3.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9.14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9.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4.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ltv규제가 적용되는가?

대출자가 입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기존 ltv비율대로 만기 연장가능

다만 기존대출의 증액,재약정,대환,채무인수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의 경우 강화된 기준적용

 

 

 

5.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주택쥐득 목적이 아는 대출은 가능?

,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

다만 용도 외 유용시 동 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 ,임대업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

 

 

6. ltv규제가 도입되어도 rti비율은 준수해야 하는지?

준수해야함

 

 

 

7. 제조업 및 주택 임대업 등 복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규제 대상인지?

ltv 규제 대상이 아님

다만 해당 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회수하고, 사업자대출을 5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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